부산 김포 조정대상지역 대구 수성구 지정 포함 새로운 목록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략 다들 이번 발표가 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지역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여기랑 저기는 무조건 지정되겠구나!'

'우리 동네 집값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설마.. 옆동네 많이 올랐던데, 거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진 않겠지? 우리는 별 시세 변화가 없었는데..'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 결과는 이미 다들 기사에서 많이 알려댔으니 알고 계실 텐데요.

생각하신 데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셨을까요?

여태까지 그러해왔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이 더욱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이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7곳으로,

수도권에서는 김포시,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 행정구역 지도로 조정대상지역은 5개의 구의 위치를 확인해보면, 수영구를 중심으로 5개 구가 모두 한 곳에 몰려있는 곳들입니다.

이 다섯개 구는 2016년 부산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때에도 다 같이 나란히 동시에 지정이 되기도 하였었고요.

이후에 2018년과 2019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해제가 되었었는데, 2020년 11월 19일에 다시 한번 나란히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한때 대부분의 지역들을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였을 때, 사람들이 '뭐지! 이번에는 여기로 가라는 건가?!', '정부가 방향을 짚어줬다!!'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받았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김포시인데요.

김포시에서는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을 제외하고 모두 지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지도를 보면요.

지정될만한 곳은 되었고, 빠질만한 곳은 빠졌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그 인근은 포함이 되었고요.

김포한강에서 서울로 가는 관문으로 불리는 고촌읍까지 모두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아닌가요?'

잘 모르시는 분은 '수성구는 뭐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만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투과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곳들은 조정지역에도 지정되어있는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다른 지역들은 그러했지만, 수성구만 희한하게 투과 지역이지만 조정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지정이 되었으니, 가격 오르고, 화제가 될만큼 되고 난 뒤인 이제야 다른 투과 지역들처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고요.

수성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이었다 보니 그동안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외 지역들 중에서 많이들 예상하고 계셨던 지역 중에는 울산과 천안, 창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3곳 중 최소한 한 곳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단 한 곳도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국토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곳 등 일부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최근 상승폭 확대가 되고 있으나, 그동안 하락해온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지정을 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이런 문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 저렇습니다.

'오르고 있는 건 맞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적도 있으니깐 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줄게'

이런 느낌? 개인마다 받는 느낌이 다를 것이기에 원문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저런 내용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많았었는데, 한 번에 투과 지역과 조정지역으로 묶어버리더니, 이번에는 봐주겠다는군요.

집값 오르는 걸 사전에 막겠다고 만든 정책인데, 이러한 이유로 '금번에는 지정하지 않겠다'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키 맞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