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지정 지역별 시기 정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지정되었던 날짜에 대해 지역별로 시기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자를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확히 알 필요가 없지만,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할 때에 비조정지역이었을 때 매수하였었으냐 조정지역이었을 때 매수를 하였던 것이냐 등에 따라 세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도계획에 있으시다면 알고 계셔서 나쁠 것 없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 글을 작성하는 2024년 2월 22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까지 총 4개의 구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해제가 되었는데, 그 시기가 각각 다르다보니, 그 날짜들을 정리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알 필요가 있겠나 싶으실수도 있겠으나, 위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세금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례를 예를 들자면, 조정지역이었을 당시에 내 집 마련을 하여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매도를 한 A라는 사람은 1 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였었으나,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다는 점을 간과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매도하였다가 1억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해제된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가 손해 아닌 손해를 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취득당시	거주요건
조정	ㅇ
비조정	x

조정지역 지정 및 해제 일자 리스트

우선은 서울 지역입니다.

지역	지정일/ 해제일
종로,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구,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 관악구, 강동구	2017.08.03 2023.01.05
서초, 강남, 송파, 용산	17.08.03 아직 지정중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지역은 시가 많고 구별로도 날짜가 각각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지정일 해제일
과천, 광명, 하남	17.08.03 23.01.05
성남 중원구	17.08.03 22.11.14
성남 분당구, 수성구	17.08.03 23.01.05
화성 동탄2	17.08.03 22.11.14
화성 서신면	20.06.19 22.07.05
화성시 이외의 지역들	20.06.19 22.11.14
구리시	18.08.28 22.11.14
안양 동안구	18.08.28 22.11.14
안양 만안구	20.02.21 22.11.14
용인 수지구, 기흥구	18.12.31 22.11.14
처인구(포곡, 모현, 백암, 양지, 원삼,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지 제외)	20.06.19 22.11.14
용인시 & 수원시 광교지구	18.08.28 22.11.14
수원시 팔달구	18.12.31 22.11.14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	20.02.21 22.11.14

오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미지로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같이 올려드렸으며, 해당 자료들의 출처는 국세청에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 나머지 지역들입니다.

지역	지정일 해제일
의왕시	20.02.21 22.11.14
고양시 삼송지구, 원흥, 지축, 향동지구, 덕은, 킨텍스 1단계, 고양관광문화단지	2017.08.03 2022.11.14
고양시 이외 최초지정	17.08.03 19.11.08
고양시 이외 재지정	20.06.19 22.11.14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17.08.03 22.11.14
남양주시 이외 최초지정	17.08.03 19.11.08
남양주 이외 재지정(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0.06.19 22.11.14
군포, 부천, 시흥, 오산, 의정부, 광주(초월, 곤지암, 도척, 퇴촌, 남종 등 제외)	2020.06.19 2022.11.14

지역	지정일 해제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 대부북, 선감, 풍도동	20.06.19 22.07.05
안산 단원구 이외	20.06.19 22.11.14
안산 상록구	20.06.19 22.11.14
양주시 백석읍, 남면, 은현면, 광적면	20.06.19 20.12.18
양주시 이외	20.06.19 22.09.26
평택	20.06.191 22.09.26
안성시 미양면, 양성면, 고삼면, 대덕면, 보개, 서운, 금광, 죽산, 삼죽(일부 리 제외)	20.06.19 20.12.18
안성 일죽면 제외 이외 지역	20.06.19 22.09.26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김포와 파주, 동두천입니다. 많기는 정말 많네요. 중간에 갑자기 하기가 싫어질 정도입니다.

지역	지정일 해제일
김포(통진,월곶,대곶,하성면 제외)	20.11.20 22.11.14
파주시(법원읍, 문산읍, 파주읍, 조리읍, 월롱, 탄현, 광탄 등 제외)	20.12.18 22.09.26
동두천시(광암, 안흥, 걸산, 하봉암 등 제외)	21.08.30 22.09.26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지정 지역별 시기 정리

지역	지정 해제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무의동, 덕교동	20.06.19 20.12.18
인천 중구 이외 인천 동구, 미추홀, 연수, 부평, 계양, 서구, 남동구	20.06.19 22.11.14
세종시	17.08.03 22.11.14

대전 대덕구,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20.06.19 22.09.2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20.12.18 22.09.26
충남 논산시
충남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20.06.19 22.09.26
광주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남구	20.12.18 22.09.26
전남 여수, 순천, 광양	20.12.18 22.07.05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20.12.18 22.09.26

지역	지정 해제
대구 수성구	20.11.20 22.09.26
대구 중구, 서구, 동구, 달서구, 북구, 남구, 달성군	20.12.18 22.07.05
경북 포항시 남구	20.12.18 22.09.26
경북 경산시	20.12.18 22.07.05

동일 지역 내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이 같은 날 지정되더라도 구와 읍 등에 따라 해제된 날짜가 다 다르니 헷갈릴 수밖에 없겠네요.

부산에서는 연제구와 남구를 부산진구와 구분해 놓았길래 왜 그런 건가 했더니, 해제되었다가 재지정되었던 일자가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 동래, 수영구	최초지정 17.08.03 / 19.11.08 재지정 20.11.20 / 22.09.26
연제, 남구	최초 17.08.03 / 18.12.31 재지정 20.11.20 / 22.09.26
부산진구	최초 17.08.03 / 18.12.31 재지정 20.12.18 / 22.09.26
동구, 서구, 영동구, 북구, 강서, 금정, 사상, 사하	20.12.18 22.09.26
기장군 일광면	17.08.03 18.21.31
기장군 일광 제외 모든	17.08.03 18.08.28

마지막으로 울산에서는 중구와 남구가 2020년 12월 18일에 지정이 되었다가 2022년 9월 26일에 해제되었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와 성산구가 동일한 일정으로 지정 및 해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