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해하기

분양가 상한제가 한때 화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어떠한 부작용을 가져올지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왔었고,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이 시기를 통해 정확하게 인지를 하기 시작하였었고요.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줄여서 분상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책인 만큼 최초 부활을 이야기하였을 때에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우선, 이게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반대로 과열되어 있는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듯합니다.

 

건설사의 이익이 되는데 분양가를 과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통해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로 인해 서민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위한 목적이며, 현재는 공공택지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나 시 등에서 진행하는 택지를 생각하면 될것이고요.

주로 알려져 있는 곳들이 신도시처럼 LH에서 진행하는 곳과 서울의 SH에서 진행하는 곳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장점은 무엇인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였던 사람에게는 부담이 덜어질 것이며, 포기하였던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보다는 오히려 더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10억까지 올라가 있는 곳에 분상제로 7억에 책정을 하여 공급을 하게 되면,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며 해당 주택에 많은 청약접수건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투기수요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시공사 마진이 적어진만큼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기축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공공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에 공급은 크게 감소할것같진 않아보이네요.